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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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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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