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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6 (Registration of Seals)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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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cts,액츠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eal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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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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