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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전속중개계약)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3 (Exclusive Brokerage Contracts)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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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2)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when웬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3) When웬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roughθ쓰r루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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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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