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4.1.28, 2020.6.9>

(1) Where웨어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posit더파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더파짓 interim인터^r럼 payment,페이먼트 or오 balance밸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similar시멀러 entity,엔터티 until언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ler셀러 or오 lessor,레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giving기^v빙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hose후즈 name네임 they^ð데이 were워 deposited더파지티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ir^ð데어 return^r리턴 if이^f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ancelled.캔슬드

③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return^r리턴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