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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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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신설 2017.5.25>

[제목개정 2017.5.25]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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