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 제8장 보칙

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공인회계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