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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 제9장 벌칙

공인회계사법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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