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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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