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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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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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