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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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4장 보칙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