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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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