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6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명세와 다음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대상 및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