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