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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조사교육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2026.6.30>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ㆍ조정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4. 삭제<2026.6.30>

5. 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ㆍ관리

6.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

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8.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9.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6.3.24>

11. 삭제<2026.3.24>

12. 삭제<2026.3.24>

13. 삭제<2026.3.24>

14. 삭제<2026.3.24>

④ 조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수요조사

3.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교재ㆍ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ㆍ운영

4. 전자적 증거의 관리

5.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⑥ 삭제 <2026.6.30>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6.9.3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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