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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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