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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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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시행 2026.1.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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