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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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