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