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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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