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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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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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