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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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