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