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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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