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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공증인법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Notary Public Act, Article 11 (Appointment of Appointed Notaries Public)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ppointed어포인티드 notaries노우터r리즈 public퍼블릭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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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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