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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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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