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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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