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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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