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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공증인법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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