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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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