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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공증인법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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