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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93호,20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촉탁한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수수료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4호,200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199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199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198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198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칙 <제211호,1979.6.15>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1974.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197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196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