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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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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