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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인증행위)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2010.2.5>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2010.2.5>

[전문개정 1986.12.24]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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