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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3 (Restrictions on Various Gatherings, etc.)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23.8.30>

(1)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hold호울드 ralliesr랠리즈 or오 meetings,미팅즈 whatever워테v버 theyð데이 are아 called,콜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2) National내셔늘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ighteousr라이처스 Living리v빙 Movement,무v브먼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or오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ny에니 name네임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23.8.30>

(3)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hold호울드 gatherings개ð더r링즈 of어v브 people피플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hometown,홈타운 clan클랜 gatherings,개ð더r링즈 alumni얼럼나이 gatherings,개ð더r링즈 unity유너티 gatherings,개ð더r링즈 picnics,픽닉스 or오 other어ð더 ralliesr랠리즈 or오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more모 thanð댄 25 participants.파티서펀츠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4)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neighborhood네이버후드 (ban)밴 meetings미팅즈 may메이 not낫 be비 held헬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5) Fromf프r럼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it잇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later레이터 thanð댄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one원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launch론치 event이v벤트 forf포 a어 book북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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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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