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Media미디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the^ð더 media미디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미디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omparatively컴페^r러티^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edges플레지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candidates;캔더데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media미디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omparatively컴페^r러티^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edges플레지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or오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3) When웬 media미디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edges플레지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content칸텐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hall섈 keep킵 all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r오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it잇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shall섈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it잇 supports.서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