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37-2 (Restrictions on Broadcast Speeches on Platforms and Policies)

①정당이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kes메이크스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to투 make메이크 its잇츠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known논 by바이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1. Election일렉션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he히 or오 she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90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each이치 speech스피치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nutes미닛츠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a어 month먼^θ스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nce,원스 if이^f프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10 days데이즈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2.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election^r레이-일렉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Re-election^r레이-일렉션 Due두 to투 Partial파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postponed포스트폰드 election:일렉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he히 or오 she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each이치 speech스피치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nutes미닛츠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each이치 for^f포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②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When웬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is이즈 made메이드 using유징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hing너^θ씽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age이머지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peaking,스피킹 the^ð더 party파티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a어 mark마크 or오 symbol심블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speech,스피치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shown,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is이즈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then^ð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content칸텐트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ormed^f폼드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kes메이크스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using유징 a어 public퍼블릭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ne원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at앳 each이치 public퍼블릭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excluding익스클루딩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at^ð댓 public퍼블릭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ㆍ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영방송사와 당해 정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5) Where웨어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for^f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bears베어즈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slot,슬랏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ublic퍼블릭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and앤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⑥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ㆍ제6항 및 제8항과 제71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6)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Article아터클 70 (6)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10) and앤드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7)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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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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