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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56조(투표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6 (Restrictions on Voting)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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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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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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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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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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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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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1.17>

(4) Where웨어 an앤 absentee애브선티 voterv보우터 votesv보우츠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shall섈 check첵 and앤드 confirm컨f펌 thisð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bsentee애브선티 votersv보우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3), and앤드 shall섈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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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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