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7 (Receipt of Ballot Papers and Marking Procedures)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1) An앤 elector일렉터 shall섈 go고우 to투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under언더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one,원 a어 passport,패스포트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D이드 card카드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a어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ttached어태치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or오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confirmed,컨f펌드 sign,사인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put풋 a어 thumbprintθ썸프r린트 on안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nð덴 receiver러시v브 a어 ballot밸럿 paper.페이퍼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ballot밸럿 paper페이퍼 to투 an앤 elector일렉터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private프r라이v벗 seal실 in인 theð더 seal실 box박스 and앤드 thenð덴 detach디태치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slip슬립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theð디 elector일렉터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may메이 affix애f픽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al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them.ð뎀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3)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ballot밸럿 paper페이퍼 to투 an앤 elector일렉터 who후 does더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4)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allot밸럿 paper,페이퍼 an앤 elector일렉터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votingv보우팅 booth,부θ스 choose추즈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ne원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mark마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x박스 on안 theð더 ballot밸럿 paper,페이퍼 foldf포울드 it잇 on안 theð더 spot스팟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rk마크 cannot캐낫 be비 seen신 by바이 others,어ð더즈 and앤드 put풋 it잇 into인투 theð더 ballot밸럿 box박스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ballot밸럿 paper페이퍼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soiled소일드 after애f프터 issuance이슈언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lector,일렉터 it잇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again.어겐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6) An앤 elector일렉터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votingv보우팅 booth,부θ스 forf포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ge에이지 or오 younger,영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disturb디스터브 order오더 at앳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an앤 elector일렉터 who후 cannot캐낫 mark마크 theð더 ballot밸럿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ue두 to투 a어 visualv비저월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may메이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tw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or일렉터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voting.v보우팅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7)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shall섈 not낫 enter엔터 theð더 same세임 votingv보우팅 booth부θ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⑧투표용지의 날인ㆍ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ffixing어f픽싱 seals실즈 on안 and앤드 issuing이슈잉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theð더 marking마킹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