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3>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eight에잇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when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can캔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voters^v보우터즈 on안 the^ð더 ship,쉽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set셋 up업 a어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on안 the^ð더 ship.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ers^v보우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when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can캔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is이즈 set셋 up.업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2) When웬 setting세팅 up업 a어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equip이큅 it잇 so소우 that^ð댓 shipboard쉽보드 voters^v보우터즈 can캔 vote^v보우트 with위^ð드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the^ð더 vote^v보우트 guaranteed게^r런티드 and앤드 then^ð덴 transmit트^r랜즈밋 their^ð데어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by바이 facsimile.^f팩시멀리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ile와일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air^f페어 and앤드 neutral누트^r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rew크^r루 on안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be비 present프^r레전트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4) At앳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sign,사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tness"),윗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nature시그너처 box박스 of어^v브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brought브^r롯 by바이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and앤드 then^ð덴 hand핸드 it잇 to투 that^ð댓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marked마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at앳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put풋 into인투 a어 separate세퍼^r레잇 envelope,엔^v벌로우프 and앤드 sealed.실드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5) A어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ign사인 the^ð디 elector일렉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ox,박스 choose추즈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ne원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mark마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x박스 on안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and앤드 then^ð덴 transmit트^r랜즈밋 it잇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sing유징 the^ð더 facsimile^f팩시멀리 machine머쉰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put풋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into인투 an앤 envelope,엔^v벌로우프 seal실 it,잇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7) After애^f프터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더 ship쉽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separate세퍼^r레잇 the^ð디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ballots밸럿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the^ð디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ack팩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have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the^ð더 witness윗니스 each이치 seal실 the^ð더 package,패커지 and앤드 keep킵 it.잇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8) When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더 ship쉽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log로그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it잇 by바이 facsimile,^f팩시멀리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aritime메^r러타임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ort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ship's쉽스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a어 ship쉽 bareboat-chartered베어보우트-차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for^f포 a어 foreign-flagged^f포^r런-^f플래그드 ship,쉽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aritime메^r러타임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ort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log로그 and앤드 the^ð디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arrival어^r라이^v블 in인 Korea.코^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il메일 even이^v븐 before비^f포 arrival어^r라이^v블 in인 Korea.코^r리아

⑨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stall인스톨 technical텍니클 devices디^v바이시즈 on안 the^ð더 facsimile^f팩시멀리 machine머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shipboard쉽보드 ballots밸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the^ð더 vote^v보우트 can캔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⑩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10)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ut컷 off오^f프 the^ð더 voting^v보우팅 part파트 of어^v브 each이치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ut풋 it잇 into인투 an앤 envelope,엔^v벌로우프 attach어태치 the^ð더 cover커^v버 part파트 to투 that^ð댓 envelope,엔^v벌로우프 seal실 it,잇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er's^v보우터즈 address.애드^r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lector일렉터 who후 voted^v보우티드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hall섈 be비 put풋 into인투 an앤 envelope엔^v벌로우프 and앤드 sealed,실드 with위^ð드 a어 cover커^v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kept.켑트

⑪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11)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ballots밸럿츠 in인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⑫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12)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s밸럿츠 sent센트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f어^v브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put풋 them^ð뎀 into인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allot밸럿 box.박스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13) A어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who후 arrives어^r라이^v브즈 in인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n^ð덴 vote^v보우트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t앳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on안 the^ð더 ship쉽 shall섈 return^r리턴 that^ð댓 ballot밸럿 paper페이퍼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⑭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ㆍ제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14) The^ð더 voting^v보우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acsimile^f팩시멀리 machines머쉰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the^ð더 vote,^v보우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log로그 and앤드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the^ð더 voting^v보우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ers^v보우터즈 who후 arrive어^r라이^v브 in인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