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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4 (Maintenance of Order at Polling Stations)

①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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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3)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leave리v브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order오더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7>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at앳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and앤드 "polling포울링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클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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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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