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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80 (Decisions on Objections concerning Validity of Votes)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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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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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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