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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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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3 (Correction of Errors in Determination of Elected Persons)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2)] findsf파인즈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t잇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1, 2002.3.7, 2015.8.13>

(2) Where웨어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uncils카운슬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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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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