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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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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03 (Scope and Election Days of Simultaneous Elections)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se후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shall섈 be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②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15.8.13>

(2)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2 shall섈 be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1.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잇 may메이 be비 held헬드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2.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잇 may메이 be비 held헬드 fallsf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but벗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it잇 were워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12.29>

(3) In인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s이즈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Wednesday웬즈디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shall섈 be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are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shall섈 be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12.29>

(4) In인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is이즈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1 (a)어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b)비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are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shall섈 be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신설 2018.4.6, 2020.12.29>

(5)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an앤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electionr레이-일렉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1 (excluding익스클루딩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item아이텀 (a)),어 thoseð도우즈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re-election.r레이-일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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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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