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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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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5 (Special Cases concerning Vote Counting Observers)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5.8.4, 2014.1.17>

(1) In인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lections,일렉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2),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select설렉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eight에잇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each이치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select설렉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wo.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ounting카운팅 absentee애브선티 votes,v보우츠 shipboard쉽보드 votes,v보우츠 and앤드 early얼리 votes,v보우츠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fourf포 observers어브저v버즈 per퍼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one원 per퍼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bserve.어브저v브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開票觀覽)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2) In인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lections,일렉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2 (Viewingv뷰잉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2), viewingv뷰잉 passes패시즈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nð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ass패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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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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