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20 (Decisions on Petitions)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the Si/Do election commission that has received a petition under Article 219 (Election Petitions) (1) or (2) shall decide on the peti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the commissioners who took part in the decision shall write their names and sign or affix their seals: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 case number and case name;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intervenors and agents;
3. 주문
3. The order;
4. 소청의 취지
4. The purpose of the petition;
5. 이유
5. The reasons;
6. 결정한 날짜
6. The date of the decision.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the Si/Do election commission shall without delay serve the original of the written decision under paragraph (2) on the petitioner, the respondent and the intervenors, and shall publicly announce the gist of the decision.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A decision on a petition shall take effect when it is served on the petitioner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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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