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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35 (Crimes of Bribery for Unlawful Use of Broadcasting, Newspapers, etc.)

①제97조(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7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forf포 Unlawful언로f플 Use유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1) or오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7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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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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