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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39-2 (Crimes of Obstructing the Freedom of Elections by Ship Captains, etc.)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17>

(1) If이f프 a어 ship쉽 captain캡튼 or오 a어 witness윗니스 commits,커밋츠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1.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voting,v보우팅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someone섬원 fromf프r럼 reportingr리포팅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or오 fromf프r럼 votingv보우팅 on안 board,보드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sign사인 a어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2. Votingv보우팅 on안 board보드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3.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by바이 unfair언f페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orcingf포싱 a어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to투 support,서포트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oppose어포우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Influencing인f플루언싱 voting,v보우팅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rging얼징 people피플 at앳 a어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to투 votev보우트 forf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7>

(2) If이f프 a어 ship쉽 captain캡튼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inform인f폼 shipboard쉽보드 votersv보우터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1);

2.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2. Failingf페일링 to투 set셋 up업 a어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1), or오 equipping이퀴핑 a어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3. Failingf페일링 to투 have해v브 a어 witness윗니스 present,프r레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3);

4.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4. Failingf페일링 to투 keep킵 theð디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forf포 shipboard쉽보드 ballots밸럿츠 and앤드 theð디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forf포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3 (7);

5.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transmit트r랜즈밋 a어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8),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forf포 shipboard쉽보드 ballots밸럿츠 and앤드 theð디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forf포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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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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