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2 (Crimes of Interfering with and Obstructing Voting and Counting)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order오더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voting,v보우팅 makes메이크스 someone섬원 hand핸드 over,오우v버 or오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votingv보우팅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or오 counting카운팅 at앳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a어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something섬θ씽 thatð댓 influences인f플루언시즈 votingv보우팅 or오 counting카운팅 at앳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urging얼징 people피플 to투 votev보우트 forf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r오 making메이킹 a어 votev보우트 public;퍼블릭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votingv보우팅 by바이 a어 person퍼슨 votingv보우팅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who후 does더즈 something섬θ씽 thatð댓 influences인f플루언시즈 votingv보우팅 fromf프r럼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such서치 a어 votev보우트 public퍼블릭 or오 having해v빙 it잇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②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at앳 a어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Counting)카운팅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mmits,커밋츠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