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58 (Crimes of Unlawful Spending of Election Expenses,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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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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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05.8.4>

2.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② 삭제 <2005.8.4>

(2) Deleted.딜리티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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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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