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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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1) or오 (2) 6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at^ð댓 candidate캔더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